관광통역안내사 3교시독학 - 관광진흥법, 관광사업(5) - 카지노업

 

2020/07/28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1) - 여행업.

2020/07/29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2) - 관광숙박업.

2020/07/31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종류(3) -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0/08/02 - [관광통역안내사/관광법규] - 관광통역안내사 3교시, 관광진흥법, 관광사업(4) - 국제회의업

 

  이전에 정리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사업 중 다섯 번째 카지노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 ☆

 

1. 카지노업이란?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2. 허가와 신고

허가

-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요건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ㄴ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 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

  ㄴ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ㄴ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

  ㄴ그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ㄴ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체부장관이 공고한 총톤수 이상

  ㄴ1)의 4가지 규정에 적합

 

3) 문체부장관은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ㄴ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ㄴ카지노 이용객 증가 추세

  ㄴ기존 카지노업자 총 수용능력

  ㄴ기존 카지노업자 총 외화획득 실적

  ㄴ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건부 영업허가

1) 문체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을 날부터 1년 이내

  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를 연장 가능.

 

2) 문체부장관은 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3) 조건이행의 신고 : 카지노업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내에 조건 이행내역 신고서와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허가 내역

- 대표자의 변경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 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테이블게임, 전자테이블게임, 머신게임)의 변경 또는 교체

-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 영업 종류의 변경

 

 

변경신고 내역

- 별표 1의 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테이블게임, 전자테이블게임, 머신게임)의 변경 또는 교체

-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

 

3.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ㄴ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 설치 및 사용

  ㄴ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사용

  ㄴ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

  ㄴ내국인(해외이주자 제외) 입장

  ㄴ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광고나 선전

  ㄴ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이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

  ㄴ총매출액을 누락시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 감소

  ㄴ19세 미만인 자를 입장

  ㄴ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2) 영업준칙

  ㄴ1일 최소 영업시간

  ㄴ게임 테이블의 집전함 부착 및 내기 금액 한도액 표시 의무

  ㄴ슬롯머신 및 비디오 게임의 최소 배당률

  ㄴ전산시설, 환전소, 계산실, 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 유지

  ㄴ카지노 종사원의 게임 참여 불가 등 행위 금지사항

 

 

4. 기금 납부

1)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2) 납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문체부장관은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그리고 체납된 납부금에 대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여

 

3) 독촉에도 내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4) 징수비율

  ㄴ연간 총매출액 10억 이하 : 총매출액 100분의 1

  ㄴ연간 총매출액 10억 초과 100억 이하 : 1천만원 + 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

  ㄴ연간 총매출액 100억 초과 : 4억6천만원 + 총매출액 중 1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 징수절차

  ㄴ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

  ㄴ문체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린다. 이 경우, 납부금을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 제1회 :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 제2회 :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ㄴ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업어진 날부터 7일 내에 납부.

 

6) 이의 신청

-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가능

- 문체부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

 

5. 국내 카지노업 현황(2019년 통계)

외국인 대상 업체 : 16개

서울

  ㄴ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지점 [(주)파라다이스]

  ㄴ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코엑스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ㄴ세븐럭카지노 서울강북힐튼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

  ㄴ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ㄴ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지점 [(주)파라다이스]

 

 

인천

  ㄴ파라다이스카지노(파라다이스시티)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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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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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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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대상 업체 : 1개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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